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제도 처벌 과 대처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있어서 서로가 가슴 설레이면서 만나던 초기의 감정들도 교제가 진행되면서 변하는 수가 있지요. 권태기의 형태로 변할 수도 있고...폭력이나 폭행 등을 동반하는 데이트 폭력으로 변질 될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잡은 고기에 먹이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소홀하거나 막 대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또한 남자가 여자를 무차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제도를 2018.7.2일부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이란?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은 미혼인 연인들 사이에서 한쪽 일방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말 등을 의미해요. 단순한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압박, 언어폭력 등도 포함돼요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라서 신고율이 낮은 반면에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구요요

2017년 한 해 동안에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는 무려 10,303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3명중에 1명이 이런 폭력으로 시달리거나 힘들어 했구요. 그 중에도 무려 46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심각한 것이구요

처벌방법은?

정부에서는 그 동안 폭력 사범들에게만 적용되는 삼진 아웃제도를 여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어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3번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기소한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사안과 내용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또한 반드시 3번째에 적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예요.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험성에 따라서 2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본 제도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데이트폭력의 유형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예요. 상대방을 촬영해서 타인들에게 유포한다는 협박도 포함돼요. 동영상 유포에 관한 것은 가중 처벌되어지는 것이구요. 그리고 상대방을 감금하거나 협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도 본 유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킹도 해당되며 언어폭력도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대처방법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게 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가해자가 하는 행동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각인시켜 주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경고를 해야 하구요. 독한 마음 먹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서 버릇을 단단히 고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훨씬 좋구요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주위에 알려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폭력을 행사하고 다음에 다시 사과하고...또 다시 폭력행사하고...사과하고...하는 반복적인 행동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별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112나 경찰 등과 같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물리적 행위로 인한 상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폭력 행사로 인해서 물건이 부서졌거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증거 확보해야 하는 것이구요. 폭력으로 병원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진단서도 발급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구요. 이상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제도 처벌과 대처방법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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