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 알고보니?!!!!

 

우리 가족들이 즐겨보는 tv프로그램중의 하나가 강아지,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에요. 개통령이라고 불리어지는 "강형욱"님의 뛰어난 조련술(?)과 거칠고 사납던 반려견들이 온순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기가 차기 때문이에요.

 

핵가족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어감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해 보겠어요

 

 

애완견 세금 반려동물 세금 부과는 정당?!!!!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사가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누군가에는 너무나도 귀여운 가족같은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 공포 등의 대상이기도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대한 의료비 부담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거나 시설 등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유기되는 반려동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반려동물은 별도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등이 났을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유기되는 동물들도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세금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그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당하게 세금 내고...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자는 집사들도 세금 부과에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세금부과는 부당하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세금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세금공화국이라고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이나 소통, 위안의 대상으로 삼고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1인 가구나 경제적 여유가 있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집사들이 많은데....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두어 들인 세금에 대한 사용이나 집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용도나 플랜이 제시되지 않는 것도 집사들의 세금부과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하네요. 또한 반려동물의 복지나 시설 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신도 크구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집사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집사들도 많구요.

 

이 제도는 정부에서 2024년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정확한 명칭은 '반려동물 보유세"인 것이구요. 하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은 지속되어질 것 같네요. 하지만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들이 나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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